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5년에도 다양한 제도와 보증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부터 사기 발생 후 구제까지, 꼭 알아야 할 정부정책을 정리했습니다.
❗ 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 정부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소유권이 없는 주택을 허위로 계약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집도 잃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70% 이상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부 정책 (2025년 기준)
| 제도명 |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
| 전세사기 예방 점검제 | 계약 전 임대인 정보 및 등기 확인 서비스 | 전세 계약 예정자 |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서비스’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보증금 5억 이하 세입자 | HUG, SGI 서울보증 등 |
| 전세 피해자 구제 지원금 | 피해자에 대한 임시 주거지원·생활안정금 | 사기 피해 확정자 | 주거복지센터, 지자체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제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시 일정 금액 보호 | 전체 전세 세입자 | 주민센터 |
| 계약서 등록제 (공동주택) | 전세 계약 시 의무적으로 계약내용 등록 | 집주인·세입자 모두 | 부동산 중개사무소, 주민센터 |
🔍전세사기 예방 정부 대책 정리
-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
- 최대 2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권장 및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보증보험 상품 운영
- 보증 가입 시 전세금 반환을 보장
-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운영
- 전세 계약 전,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가능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열람 가능
- 피해자 금융지원
- 전세대출 상환 유예
- 생활안정자금 저리 대출
📱지원 제도 신청 방법
- 주거지원: 관할 지자체 복지부서 또는 LH 전세피해 지원센터 문의
- 금융지원: 전세피해자 전용 콜센터(국토부) 또는 해당 은행 문의
- 보증금 반환보증: HUG, SGI서울보증 등 홈페이지 또는 상담 창구 이용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1.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 명의와 등기사항 일치 여부
- 근저당권·가압류 등 설정 여부 확인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진행하거나, 다수 담보가 있는 경우 주의 필요
✅ 2. 보증보험 가입 여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계약 전에 보증보험이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해야 함
✅ 3. 실거주 확인
- 최근 전세사기 수법은 허위 임차인(가짜 세입자) 내세우기,
- 계약 전 공실 여부 및 실거주자 확인 필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항목 | 설명 |
|---|---|
| 운영기관 | HUG, SGI 서울보증, 한국부동산원 등 |
| 가입 대상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일부 지역 7억 이하) |
| 보증료 | 보증금의 0.1~0.2% 수준 |
| 가입 시점 | 계약 시작 후 1개월 이내 권장 |
2025년부터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증료 50% 할인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긴급 구제 정책이 제공됩니다:
- 임시 주거 제공 (LH 긴급임대주택)
-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최대 2,000만 원, 연 1% 이내)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전세피해자임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인정 신청이 필요하며, 보통은 경찰 수사 또는 민사 판결이 근거가 됩니다.
📌 전세사기 예방 공식 사이트
| 기관 | 서비스 |
|---|---|
|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 | 임대인 정보 조회, 사기 이력 확인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반환보증 가입, 피해자 접수 |
| LH 전세피해센터 | 임시주거 신청, 보증금 구제 지원 |
| 법률구조공단 | 무료 상담, 법적 절차 안내 |
🧠 꼭 기억하세요: ‘계약 전 사전 점검’이 사기를 막습니다
전세사기는 계약 이후보다 계약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반드시 보증가입 여부 확인 + 예방 서비스 조회를 해보세요:
- 청년 1인가구, 대학생, 신혼부부
- 수도권 외곽 or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계약 예정자
- 보증금이 1억~3억 원대 중간 가격대 전세 계약자
✅ 마무리: 전세사기,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당장 임대인의 등기정보 확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점검,
그리고 보조금24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 관련 지원금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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